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

확인자	:	금마면장		김재준	□
작성자	:	총 무 계 장		소은아	□

1. 기본 현황

□ 연    혁

마한시대 : 기준(기자 41대손)이 세운 마한의 도읍지

백제시대 : 금 마 저(무왕의 천도)

고려시대 : 익주로 승격(충혜왕)

조선시대 : 익산군(태종 13년)

1914년 3월 : 금마면(행정구역개편 군내면과 미륵면을 통합)

1995년 5월 : 도 ․ 농 통합으로 익산시 금마면 편제

□ 지역특성

미륵사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

역사와 전통의 마한백제 문화유적지 –17개 문화유산 보유

국보(1개) : 미륵사지석탑(제11호)

보물(3개) : 고도리 석조여래입상(제46호), 미륵사지당간지주(제236호), 미륵사지금동향로(제1753호)

사적(2개) : 익산토성(제92호), 미륵사지(제150호)

전라북도 지정문화재 : 8개, 익산시 향토유적 : 3개

미륵사지, 서동공원을 중심으로 역사, 문화, 관광, 휴식공간 보유

호남고속도로 인접 및 1번국도의 관통으로 도로교통의 중심지

□ 일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2019. 12. 31일 기준)

행정구역		가구수(호)			인구수(명)			면 적 (㎢)					비고
법정리	마을	계	농가	비농가	계	남	여	계	전	답	임야	기타
7	37	2,479	783	1,696	5,473	2,907	2,566	28.36	3.48	5.76	13.78	5.34

□ 기관단체현황

(단위 : 단체수/명)

계	기 관				단 체						기 타
	소계	국가 기관	금융 기관	학교	소계	주민자치 위원회	이장 협의회	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	새마을 부녀회	기타	소계	교회	경로당	병의원	약국	시장	기타
69	11	3	3	5	12 430	1 27	1 37	1 18	1 33	8 315	46	10	25	6	3	1	1 (향교)

□ 정․현원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계	5급	6급				7급					8급		9급
		행정/ 시설/농업		행정/ 농업	행정/사회복지/ 보건	행정/ 농업/ 세무	행정	세무	사회복지	시설 관리	행정/ 농업	행정/ 농업	사회 복지	행정/ 사회복지	농업	사회 복지
정 원	15	1		2	1	1	1	1	1	1	1	1		1	1	2
현 원	15	1		2	2	2	1			1			3	1	1	1
증 감					1	1		▵1	▵1		▵1	▵1	3			▵1

2. 사무분장 현황

읍면동	직위및직급	성 명	근무기간	분장사무	비고
금마면	면 장	변명숙 김재준	2019.01.01.~2019.07.21. 2019.07.22.~2019.12.31.	면행정전반
	총무계장	김용진 소은아	2019.01.01.~2019.01.27. 2019.01.28.~2019.12.31.	기획, 선거, 감사, 업무보고, 행사	총무
	행정7급 행정6급	방영화 유정열	2019.01.01.~2019.07.21. 2019.07.22.~2019.12.31.	총무, 예산, 회계, 성과관리, 건설행정
	사무7급 행정7급	진병오 조광일	2019.01.01.~2019.01.27. 2019.01.28.~2019.12.31.	주민자치. 재난관리, 생활민원
	맞춤형복지계장 맞춤형복지계장	박성희 김학언	2019.01.01.~2019.07.21. 2019.07.22.~2019.12.31.	사회보장협의체운영, 경로당, 장사업무	맞춤형 복지
	사회복지8급	민선희	2019.01.01.~2019.12.31.	맞춤형복지,통합사례관리, 복지정책과(서비스연계)
	사회복지8급 사회복지8급	유철연 전주희	2019.01.01.~2019.07.21. 2019.07.22.~2019.12.31.	찾아가는복지상담, 주민상담. 의사상자
	사회복지8급 보건6급	유현아 이예진	2019.01.01.~2019.09.19. 2019.09.20.~2019.12.31.	복지대상자 관리, 장애인, 보건
	사회복지8급 사회복지9급	전주희 임옥영	2019.01.01.~2019.07.21. 2019.07.22.~2019.12.31.	복지대상자관리, 복지정책과(맞춤형복지 제외)
	민원계장 민원계장	이춘화 정덕순	2019.01.01.~2019.01.27. 2019.01.28.~2019.12.31.	가족관계등록, 신원조회, 인구동태	민원
	행정8급	신승현	2019.01.01.~2019.12.31.	주민등록일반, 취학아동, 제증명
	행정9급 보건6급 사회8급	김윤아 이예진 유현아	2019.01.01.~2019.07.21. 2019.07.22.~2019.09.19. 2019.09.20.~2019.12.31.	등․초본발급, 이륜자동차, 제증명, 인감
	산업계장 산업계장	송석권 남상운	2019.01.01.~2019.07.21. 2019.07.22.~2019.12.31.	농지취득, 농지원부, 농지전용, 양정	산업
	행정7급 농업9급	신윤주 육미현	2019.01.01.~2019.07.21. 2019.07.22.~2019.12.31.	쌀․밭소득등보전직불제,친환경
	행정9급 농업9급 시설관리7급	김종욱노시현 김용관	2019.01.01.~2019.01.27. 2019.01.28.~2019.07.21. 2019.07.22.~2019.12.31.	축산, 산림, 기술보급과

3.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연번	지 적 사 항	처리결과	비고
	해당 없음

4. 예산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예산액	지출액	잔 액	비 율	비고
총 계			261,897	253,798	8,099	96.9
주민 편익 증진		소 계	187,397	180,326	7,071	96.2
	주민 편익 증진	기간제근로자등보수	6,699	6,452	247	96.3
		사무관리비	1,000	1,000	0	100
		재료비	13,228	11,927	1,301	90.2
		통리반장활동보상금	121,360	120,080	1,280	98.9
	금마다목적 체육관 유지보수	기간제근로자등보수	9,220	9,219	1	99.9
		사무관리비	3,160	3,156	4	99.9
		공공운영비	29,730	25,517	4,213	85.8
		재료비	1,000	995	5	99.5
		자산및물품취득비	2,000	1,980	20	99.0
행정 운영 경비		소 계	74,500	73,472	1,028	98.6
		사무관리비	13,410	13,409	1	99.9
		공공운영비	16,660	16,218	442	97.3
		국내여비	4,860	4,727	133	97.3
		월액여비	24,480	24,061	419	98.3
		기관운영업무추진비	6,600	6,600	0	100
		정원가산업무추진비	640	640	0	100
		부서운영업무추진비	3,600	3,600	0	100
		자산및물품취득비	4,250	4,217	33	99.2

5.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

가. 감사기관 : 익산시

나. 감사기간 : ‘19. 6. 10. ~ 6. 12.

연번	처분 구분	건 명	처분지시요지	처리 결과	완결 여부
1	주의	세출예산 집행 부적정	2019년 세출예산(월액여비)을 집행하면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데도 집행의 편리를 위해 직원들의 청우회비와 금정계비 계좌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	▸자체감사 처분지시 처리계획 수립 -금마면-6818(2019.07.16.)호 ▸자체교육 실시 -금마면-6817(2019.07.16.)호	여
2	주의	하계방역 소독 유류구입 부적정	2017년~2018년 하절기 위생해충 방역소독 유류구입을 하면서 구입과지출결의서 대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였으며 갑․을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하계방역 소독 유류구입 업무 소홀	▸자체감사 처분지시 처리계획 수립 -금마면-6818(2019.07.16.)호 ▸자체교육 실시 -금마면-6817(2019.07.16.)호	여
3	주의	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부적정	2017년~2018년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비교 견적할 증빙자료가 없고, 납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을 첨부하지 않았으며, 피복이 정당하게 배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자 서명부를 징구하지 않는 등 피복비 집행 소홀	▸자체감사 처분지시 처리계획 수립 -금마면-6818(2019.07.16.)호 ▸자체교육 실시 -금마면-6817(2019.07.16.)호	여
4	시정	물품관리 소홀	2018년 소화기 40대를 구입하고도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카드등록부(물품관리프로그램)에 미등재	▸소화기 40대 물품관리프로그램에 등재 -금마면-6917(2019.07.18.)호	여

연번	처분 구분	건 명	처분지시요지	처리 결과	완결 여부
5	주의	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업무 소홀	2017. 5. 1.부터 2019. 6. 12.까지 복지대상자 수급자 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하면서 614건의 신청서 및 위임발급에 따른 25건의 위임장을 누락했으며, 장애인증명서 위임발급 신청 42건 중 34건에 대하여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	▸자체감사 처분지시 처리계획 수립 -금마면-6818(2019.07.16.)호 ▸자체교육 실시 -금마면-6817(2019.07.16.)호	여
6	시정	장애인 복지(통합)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	이◯호 등 5명의 장애인복지(통합)카드와 김◯철 등 4명의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를 회수하지 아니함	▸장애인복지카드(5매),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(4매) 회수 완료 -금마면-8323(2019.08.29.)호	여
7	시정	의료급여증 관리 소홀	소득초과 등으로 회수사유가 발생한 소◯승 등 4명의 의료급여증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음	▸의료급여증 4매 회수 -금마면-8314(2019.08.29.)호	여
8	주의	체납지방세 징수업무 소홀	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2회(2017년 4분기, 2018년 4분기) 수립하여 추진하지 않는 등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소홀	▸자체감사 처분지시 처리계획 수립 -금마면-6818(2019.07.16.)호 ▸자체교육 실시 -금마면-6817(2019.07.16.)호	여
9	시정	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접수업무 소홀	이◯선 등 2명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따른 수입인지 미첨부액 6,000원을 부과․징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	▸6,000원 징수 완료 -금마면-6733(2019.07.15.)호	여

연번	처분 구분	건 명	처분지시요지	처리 결과	완결 여부
10	시정	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소홀	신◯경 등 2명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9,500원을 부과․징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	▸9,500원 징수 완료 -금마면-6701(2019.07.12.)호	여
11	주의	사망자 인감증명 직권말소 소홀	경로장애인과 매․화장 처리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여 인감신고자의 사망사실이 분명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직권말소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장 83일이 경과된 이후에 사망신고, 11호 통보 등에 의해 말소처리 한 사실이 있음	▸자체감사 처분지시 처리계획 수립 -금마면-6818(2019.07.16.)호 ▸자체교육 실시 -금마면-6817(2019.07.16.)호	여
12	시정	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	쌀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쌀을 생산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 총 159,38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	▸159,380원을 회수 완료 -금마면-8306(2019.08.29.)호	여
13	시정	농지원부 변동사항 정비 소홀	농촌정보시스템의 정비대상에 대하여 소유권 변동, 임차기간 종료여부, 사망말소, 한세대중복, 경작 미달 등을 확인하여 농지원부 자격 미달자에 대하여는 농지원부를 폐쇄하는 등 정비를 해야 하나 36건의 농지원부를 정비하지 않음	▸농지원부 36건 변동 사항 정비 완료 -금마면-8309(2019.08.29.)호	여

6. 민원(진정, 탄원, 건의 등)에 대한 처리현황

민원인 인적사항		민 원 내 용	조치사항 및 처리결과	비 고
주 소	성 명
		해당 없음

7.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

□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구    성 : 27 (고문 2 포함)

운영회수 : 12회 12건

□ 프로그램 운영사항

프로그램명	운영기간	운영시간	수강인원	강 사	비고
서예교실	화․금	09:00~12:00	13	심동식
생활체조	월․수․금	14:00~16:00	20	허정희
탁 구	화	09:00~13:00	42	최소영
풍물교실	화	20:00~22:00	17	박보현
에어로빅	월 ~ 금	08:30~09:30	15	강인주
사물놀이	수	18:00~22:00	20	김진선
게이트볼	화․목	10:00~12:00	20	오복철

□ 기타 이용시설현황

구 분	운영기간	운영시간	연인원	비고
금마다목적체육관	매일 (규정에 따른 공휴일 휴관)	09:00~22:00	26,963

8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

□ 기초생활수급자 현황

기초생계급여		기초의료급여		기초주거급여		기초교육급여
세대수	인원	세대수	인원	세대수	인원	세대수	인원
124	159	133	177	143	195	20	26

□ 차상위계층 현황

한부모가정		차상위장애인		차상위자활		차상위계층확인		차상위본인부담경감
세대수	인원	세대수	인원	세대수	인원	세대수	인원	세대수	인원
11	25	38	38	1	1	31	33	46	60

9. 농지전용신고 현황

구분	신 청 자		신 고 처 리 사 항				비 고 (용도)
	주 소	성 명	지 번	면적 (㎡)	신고일자	처리일자
1	금마면 갈산길 55	오일섭	금마면 갈산리 267외 1필지	457	2019. 1. 14.	2019. 1. 16.	농업용 (창고부지)
2	금마면 용순신기길 44-64	김삼용	금마면 용순리 150-3	658	2019. 4. 23.	2019. 4. 29.	농가주택
3	금마면 갈산길 3	갈산마을 공동회	금마면 갈산리 168-1	93	2019. 6. 20.	2019. 6. 24.	농업용 (제1종근린생활시설-모종)
4	금마면 미륵사지로 187	국문호	금마면 용순리 385-1	486	2019. 8. 7.	2019. 8. 9.	농가주택
5	동서로 22길 22-12	조영희	금마면 용순리 747-3	384	2019. 11. 20.	2019. 11. 28.	농가주택

10.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현황

해당 없음